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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50인 미만 조선업계 44%,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 안 된 상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6.14 10:54:08

좌측부터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관섭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프라임경제] 50인 미만의 뿌리·조선업계 44%가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코로나19 충격과 인력부족 문제를 고려해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을 비롯해 △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들이 14일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가 진정되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의 겨영활동은 여전히 위축돼 있다"며 "코로나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작년 3분기까지 매출액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반면, 대출은 전년 대비 15.5%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규모가 작을수록 위기 대응능력이 떨어져 작년 한 해 중소기업 취업자가 29만7000명 감소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1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뿌리·조선산업은 50인 미만 기업의 44%가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됐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어렵다고 한다"며 "국회 분석에 의하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자 급여가 12.6%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5개 경제단체들은 "특근 수당이 많은 조선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시 업계 평균임금이 10년 전으로 돌아가 다수의 근로자들이 소득보전을 위해 투잡(Two job)을 뛰어야 한다"며 "건강권 보호라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50인 미만 기업에도 계도기간이 부여돼야 한다"며 "아울러 경기 회복 시 대폭 증가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하는 것과 다양한 산업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1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월, 연 단위로 바꾸는 제도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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