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의료서비스 소비자피해 증가…"흉터·발진 배상 거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322건 분석…환급 거부·부작용 발생 피해↑

[프라임경제]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들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2019년~2020년)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연령층은 '20~30대'가 53.8%(17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성별로는 '여성'이 82.3%(265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이 75.8%(244건)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고,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93.8%(302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50.6%(163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발생 38.5%(124건), 효과미흡 7.2%(23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는 계약해제·해지 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59.5%(97건), 시행된 수술·시술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후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가 40.5%(66건)로 나타났다. 

'선납비용 환급 거부' 이유에 대해 사업자는 수술·시술 계약 전 '환급불가 동의서 작성'(31.9%, 31건) 또는 '환급불가 사전설명'(22.7%, 22건) 등을 이유로 제시했으나, 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의해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부작용 발생 및 효과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을 분석한 결과 △눈 성형 23.1%(34건) △안면부 레이저 19.0%(28건) △코 성형 10.2%(15건) 등의 순으로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흉터 21.0%(31건) △비대칭과 염증 각 14.3%(21건) △색소침착 9.5%(14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2년 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로는 '치료 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광고'가 34.8%(32건)로 가장 많았고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21.7%(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 20.7%(19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14.1%(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광고 8.7%(8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의료기관의 부당광고가 확인될 때에는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료경험담·할인광고 ·당일 결제시 추가 할인·서비스 이벤트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담당의사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인지 확인할 것 △계약 시 환급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술·시술을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