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잘못된 길' 발언에 관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23일 본인의 SNS 계정으로 "금융위원장의 협박성 발언 후 코인 가격은 30% 가까이 급락했다"며 "본인의 위치와 파급력을 생각하면 정말 참을 수 없는 발언의 가벼움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비를 마친 대형 코인 거래소들이 등록 대기 중인 것을 알면서도 마치 모든 거래소가 폐쇄되는 양 근거 없는 협박성 발언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이다. 이를 이용해 스타벅스 커피도 사 먹고 테슬라 차도 사고 오피스 이용료도 내고 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금융정책 수장이 코인 거래를 미술품 거래에 비교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무지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금법에서 금융거래로 보고 세금도 걷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코인 관련 공시의 사실 확인이나 가격 조작 세력 단속 등 보호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뻔뻔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가상현실 기술은 장려하고 이용하라고 말하면서 가상화폐 기술은 왜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인가? 세상은 이미 변했고 그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아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어른인 본인이 옳은 판단을 한다는 사고방식부터가 구 시대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에 시대착오적이고 근시안적인 결정만 안 했어도 지금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거래소는 우리나라 업체였을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금지, 폐쇄 협박이 아닌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하면서 산업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