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정착 성공, 이젠 정책정당으로"

[민주당 총선 당선자 워크숍]"목표에는 공감, 해법은 아직"

[프라임경제] 통합민주당이 당선자 워크숍을 통해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는 일부 보수적 관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해 나갈 뜻을 천명했다.

민주당은 정책정당을 자임하면서 향후 수권정당으로 복귀할 것임도 밝혔다. 이번 워크숍이 대선과 총선 패배 이후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나서는 터닝 포인트가 될지 주목된다. 

◆"민주화 완성한 10년, 정치개혁 성과 간과할 수 없어"

문희상 민주당 상임고문(전 열린우리당 당대표)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실질적 민주화가 완성됐다"고 규정했다. 이는 지난 87년 민주화 항쟁과 6공화국 출범으로 민주화는 완성된 것으로 평가해 온 주류 시민사회의 평가와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문 고문은 김대중 정부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중도세력이 자리잡기 위한 과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시끄러웠던 5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지난 진보민주 정권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워크숍 중 편성된 특강 질의-응답 시간에도 노출됐다. 특별 강연에 나선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무능한 10년, 성장이 중단된 10년'으로 규정하자 여러 당선자들이 "그런 평가는 보수언론의 세뇌 결과 내지는 피상적 평가일 뿐이다","외환위기 이후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하며 남북관계 긴장 완화와 정치개혁이라는 성과를 전제해야 한다"는 등 반론이 이어졌다.  

이러한 평가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권력 누수 현상에 따른 자심감 회복과, 정치 동력을 회복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의식의 상승이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필요성에 '공감'

이러한 긍정적 자체평가 외에 민주당은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과제를 분명히 했다. 연이은 선거 패배로 인해 격하된 당위상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제 야당으로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다.

손학규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대가 어려울수록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로 나가자"고 발언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실정(失政)의 반사이익만 주워서는 안 된다는 장기적 포석을 말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급전직하했다가 다시 소폭상승 중인 현정국에서도 민주당은 18%대의 지지율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다. 손 대표의 발언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상황 반등이 어렵다는 판단을 당에서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당 정책위원회 역시 구체적 정책 추진을 당부하고 나섰다. 당 정책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바람직한 한미관계 구축, 햇볕정책 계승,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공교육 강화, 국토 균형 발전 정책 지속, 출총제 완화 반대 등 20대 주요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사실상 MB의 대운하 공약 지속적 추진, 각종 공기업 및 사회보장책의 민영화 추진,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따른 기업 편의성 강화 등에 대해 거의 대부분 다른 정책을 내놓자는 주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패인 분석은 일단 완료, 그러나 실질적 대책수립은 "아직..."

한편 정책위는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의 패배 원인을 참여 정부의 진보적 실험에 대한 심판, 서민과 중산층의 삶 개선 실패, 민생에 동떨어진 이슈에 대한 집착 등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창조적 제3의 길 모색'을 제시했다.

또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시대의 해묵은 과제였던 당내 화합 문제에 대해서도 반성이 나왔다. 정동영 전 대선후보는 영상메시지를 보내 "당이 화합하지 못했던 게 아니었나"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의 극복을 주문했다. 박상천 대표도 "민주당이 견제야당과 대안정당의 역할에 성공하려면 그 전제가 단합"이라고 전제하고 "의원들간의 인간적 화합과 화학적 결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 3의 길이라는 아젠다를 어떻게 해석하고 당내 화합을 통해 이 길을 추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번 워크숍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MB 정부와의 정책적 대결을 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안정당으로 목표를 정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나타났다. 한미 FTA 비준 문제만 해도 김효석 원내대표는 쇠고기 고시 연기와 한미 FTA 비준 문제를 연계할 뜻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 의회가 비준하면 우리도 그때 하면 된다"는 입장을 워크숍에서 밝혔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 역시 같은 워크숍에서 "한미 FTA를 비준하지 못한 데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당내에서도 한미 FTA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비준 속도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이견은 당이 정책적 지향이 다른 여러 정치인들과 계파를 받아들인 상황에서 아직 화학적 결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읽힌다. 누차 이에 대한 반성이 나왔지만 반성이 나온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현안에 대한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를 정착시킨 정당'이라는 이론적 배경과 역사, 제 3의 길이라는 '실용노선'이라는 향후 목표 사이에서 당이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결'이 다른 정치인들 간에 공감대 확보를 통한 확실한 노선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정당으로 나가기 위한 전제와 필요성에는 동의가 이뤄졌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마련되지 않고 있음이 워크숍을 통해 드러난 셈이다.

또 민주당 스스로가 정치적 동력을 얻고 이를 통해 여당에 대해 견제를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너무 너그러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워크숍에서 이미 "이번 재보선이 아닌 2년 후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에서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원내 1당에서 원내 2당으로 위축된 당의 위상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MB 정부의 정치적 미숙을 정치력 발휘 기회로 적극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끌려가고만 있는 현재의 당 상황처럼 미온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제들과 구체화 문제는 27일 아침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경선과 7월 6일 전당대회를 통해 들어설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전망이다. 민주당 구성원들이 여러 경선을 당권 경쟁이 아닌, 정책정당으로 가는 길을 찾는 과정으로 삼아 워크숍에서 규정한 대로 '정책 정당, 강한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