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LH 부정수급한 출장비, 4억9228만원"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부정수급한 출장비만 4억9228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 조사 결과(감사실)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한다. 해당 기간 동안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 4억9228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당 조사가 3개월 동안의 출장 내역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더 많은 부정 수급이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변 장관이 지난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과 배치된다"며 "3000건에 육박하는 출장비 부정 수급자의 수를 봤을 때 '일부 일탈'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LH는 출장비 부정수급에 관해 환수 조치 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 4월 감사실 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부정 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관련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개발 정보를 독점한 LH가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돼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 잔치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 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