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장관 해임건의안, 결국 부결

야3당 쇠고기여론 활용실패...전략마련에 공백노출

[프라임경제] 제17대 국회 회기마지막날인 23일, 정운천 농림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부결됐다.

이날 국회에 야 3당이 합동으로 발의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무기명 투표 끝에 출석 149명 중 찬성 140명, 반대 5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상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요건이라 간발의 차이로(6표 미달) 부결된 것.

이는 이번 17대 국회를 끝으로 여의도를 떠나는 낙선자가 야 3당에 많아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이탈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은 지연을 시키며 추가 투표 참여자를 기다렸으나 결국 부결 결과를 받은 것이다.

이런 결과는 해임건의안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거부감을 줄 수도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가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준 셈이다. 정부로서는 브레이크가 걸렸던 장관 고시 문제 등을 한결 여유롭게 내다보며 다음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 나갈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또 민주당 등 입장에서 보면 장관 해임 건의안의 부결은 쇠고기 문제로 한껏 반한나라당 정서가 부푼 상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른바 '전략 부재의 한계'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라 다음 국회(제 18대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