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으로 손실보상 소급지원 즉각 시행해야"

[프라임경제] 박성훈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손실보상 소급지원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K 방역(에 대한) 자화자찬만 늘어놓으며 방역 실패 책임은 국민들에게만 돌리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옥으로 만든 주범은 '현 정권의 경제무능과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대해 "코로나가 장소·사람·시간을 가리냐"며 "대통령 욕할까 봐, 명절 밥상에 보궐선거 얘기가 올라갈까봐 가족들 모이는 것까지 막는 정치방역, '정권방역'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부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다"며 "고용 취약 계층의 일자리부터 사라지고 있어 수많은 시민·청년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예비후보는 밤 9시 영업제한 해제와 집합금지 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손실보상 소급지원을 시행을 요구했다.

그는 "헌법 제76조에 의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보상을 시작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만든 악법들은 속전속결로 밀어붙여 놓고, 손실보상은 속도를 내지 않는가"라며 "보궐선거 직전까지 시간을 끌어서 손실보상금을 득표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손실보상이 시행된다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부산시가 뒤로 밀리거나, 분배를 둘러싼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에 당선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다뤘던 경험을 살려 부산시가 가장 많이·빨리·공정하게 손실보상을 받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