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교통안전공단이 구축한 어선거래시스템의 활용률이 0.31%에 불과하다.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관리하는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가 0.31%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 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6건 △2020년 9월 4건이다.
이는 시스템 시행 후 약 2년 동안 전체 어선 거래량인 3495건과 비교하면 활용률이 0.3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어선거래시스템은 어업인의 편의성 향상과 거래 투명성·효율성 증진을 위해 2016년 어선법이 개정되면서 구축된 바 있다.
어 의원은 "어선거래는 정보 접근의 한계가 있어 거래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면서 "거래 과정에서 어업인의 보호를 위해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