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판매한 헬스케어펀드 "불완전 아닌 사기 판매"

투자자 손실 전제 기망행위…하나은 '문제 축소' 의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구조도. 도식화한 실사보고서 내용. ©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하나은행이 지난 2017년부터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이하 헬스케어펀드)가 상품 설명서에 등장하지 않은 제3 회사에 높은 보수를 지급토록 설계 운용된 것이 확인됐다. 

여기에 국내 모집 자금들로 신규 채권을 떠안는 방식으로 '폰지사기(신규 투자자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의심 정황도 드러났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의원실이 입수한 현지실사 보고서를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분석한 결과, 헬스케어펀드의 사기판매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CBIM이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구조다.

배진교 의원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 '이탈리아 현지 실사 보고서'에는 투자설명서와는 다른 '제3 회사' 한남어드바이저스가 등장한다. 

해당 회사는 이탈리아 현지 운용사를 연결시키는 고리로, 약 4%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가 지불됐다. 판매사인 하나은행 수수료(1.2%)와 국내 자산운용사 수수료(0.16%)를 감안하면 매우 많은 수수료를 보이지 않는 회사에 지급한 것이다. 

또 헬스케어펀드 만기는 25~37개월임에도, 6~7년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들이 섞었고 이마저도 시장 할인율(15~25%)보다 높은 가격(평균 7~8%)에 매입했다. 

나아가 이탈리아 진료비 매출채권을 관리하는 ESC그룹이 '전반적 모니터링한다'고 명시됐지만, 사실상 CBIM과 한남어드바이저스가 불량채권 매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진교 의원은 "비정상적 구조 유지를 위해선 투자자 손실이 전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는 불완전 판매가 아닌 투자자를 애초에 기망한 사기판매 의혹"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판매사 하나은행은 3월 진행한 현지 실사를 통해 '회수가 쉽지 않고 운용상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문제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시장으로 투자되는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와 내부통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진교 의원은 "투자설명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3 회사(한남어드비이저)를 만들고, 조세회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SPV를 설립하는 등 투자자들 손실을 전제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하나은행 직원이 해당 펀드를 기획하고 판매한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 종합검사에서 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