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중소기업 621곳 중 503곳, 취약·위험·무관심 등급"

특허청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결과, 중소기업 621곳 중 503곳이 취약·위험·무관심 등급을 받았다.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라임경제] 최근 5년 동안 영업비밀 관리진단을 받은 중소기업 621곳 중 503곳이 취약·위험·무관심 등급을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진단을 받은 중소기업 621곳 중 503곳의 영업비밀 관리수준이 취약·위험·무관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와 관련된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 사업은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특허청이 총괄하는 사업이다.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결과 도표.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종합등급의 유형은 △취약·위험·무관심 △보통 △양호로 구분해 산출하는데 매년 취약·위험·무관심 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이 70~80%를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이 열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표명했다.

실제로 2019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점수는 47.5점으로 대기업(69.3점)보다 21.8점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총 피해액은 4242억원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정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중기부와 특허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통합적인 기술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