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일시 완화…농축수산 선물 상한 10만→20만원

권익위, 농축수산업계 코로나 피해 고려…유통가 "고가 선물세트 물량 확대"

[프라임경제] 추석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의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가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전원위원회에서 오는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롯데백화점은 프레스티지와 프리미엄 선물세트, 지역 유명 특산물 세트, 친환경동물복지 선물세트 등 500여개 품목을 준비해 선택의 폭을 한 층 넓혔다. 특히,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대신해 선물을 보내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프리미엄 선물세트 및 인기 선물세트 물량을 중심으로 20% 이상 확대했다. © 롯데백화점

현행 청탁금지법은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단, 농축수산물은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이다.

김영란법의 상한액을 일시적으로나마 상향 조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필요 최소한의 조정방안이라는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의 일시적인 상향을 추진하면서도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높아진 상한에 맞춰 농·축·수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0만~20만원 미만 선물세트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20만원 이상 선물세트는 할인 등을 적용해 청탁금지법 한도에 맞추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라며 "특히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명절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가의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대신해 선물을 보내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프리미엄 선물세트 및 인기 선물세트 물량을 중심으로 20% 이상 확대했다.

이재옥 롯데백화점 상품본부장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고향을 방문하거나 직접 만나 인사하기가 어려워졌다"며 "마음을 담은 선물로 감사와 안부 인사를 대신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마트가 올 추석, 20만원 이상의 고가 한우 세트 물량을 전년보다 30% 가량 확대한 한편, 30만원 이상 프리미엄 세트 가짓수도 작년 9개에서 올해 14가지로 대폭 늘렸다. © 이마트

이마트도 올해 추석에 20만원 이상의 고가 한우 세트 물량을 전년보다 30%가량 확대한 한편, 30만원 이상 프리미엄 세트 가짓수도 작년 9개에서 올해 14가지로 대폭 늘렸다.

변상규 이마트 축산 바이어는 "코로나로 인해 올 추석은 비대면 명절이 될 것으로 예상해 20만원 이상 고가 상품의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본격적인 개인 선물 수요가 발생하는 본판매 기간 동안 한우 매출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추석 연휴기간에 이동을 자제하는 대신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국난극복위 전체회의에서 "종이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현행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이는 등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여 특별판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