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부위원장 "주택시장 안정 위해 DSR 이행상황 점검"

'주식' 불공정 거래 근절과 'CD발행' 수요·공급 활성화 방안 추진

© 금융위

[프라임경제]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행과 투기 지역·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DSR 적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조치가 철저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위원장·금융정책국장·금융소비자국장·자본시장정책관(이상 금융위) △금감원 부원장·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이상 유관기관) △하나금융연구소·국민은행·KTB투자증권(이상 민간전문가)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시중자금 흐름 특징 △주택시장 안정 대책 금융부문 조치 집행상황 △CD금리 현황 등 최근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을 중점 점검하고, 금융권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금융부문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부문 리스크에 대비해 면밀하고 착실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중 자금 흐름과 관련해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 투자처인 주식 및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연구소 '시중 자금흐름 동향'에 따르면, 시중 자금은 수시입출식 예금 등 단기 안전자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가계 잉여자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직접투자 선호도 확산됐으며 기업 선제적 자금조달 확보 수요도 증가했다. 

초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위험선호 현상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이 매력적 투자처로 성장하도록 '예방 →조사 → 처벌' 전(全)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개선과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처분·전입조건부 대출 등 이행만료일이 도래하는 만큼 약정이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약정이행 확인 및 미(未)이행시 제재조치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최근 지속 확대되는 전세대출과 관련해 그간 전세대출 요건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단기자금 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CD금리 산정 합리성을 제고하고, CD발행 수요·공급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자금이 적시·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