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민생·금융안정 속도있게…사각 없도록 보완방안 마련"

기간산업안정기금, 이달부터 개시…공적 수요자로 참여 적정가 매입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175조원+@ 규모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진행된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기존 대책 이행 상황과 관련해 "기간산업안정기금(5월28일 출범)은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6월부턴 자금지원 신청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한 P-CBO는 현재(5월 말 기준)까지 △코로나19 피해대응 5040억원 △주력산업 6693억원 총 1조2000억원이다. 현재 발행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조원 이상이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10조원 규모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는 기재부 및 한국은행 등과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1조원 출자를 위한 3차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을 시작하겠다"라며 "그 전이라도 산업은행에서 회사채·CP를 선매입해 긴급 기업자금수요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2조원 규모 '기업 자산매각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캠코가 자산시장 공적(公的) 수요자로 시장에 참여해 기업 보유 자산을 적정 가격(fair price)에 매입토록 하겠다"라며 "기업 자구노력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이 줄어드는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간 노력에도 불구, 지적이 끊이지 않던 중소기업 대출 역시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계와의 간담회 등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2020년 중점과제로 제시한 '혁신금융'을 추진한다. 

은 위원장은 "2월말 이후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주력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측면이 있다"라며 "2020년 업무계획 핵심과제들을 보다 적극 추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혁신기업 1000'을 본격 가동한다. 현재 산업부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달 초 1차 지원대상 기업군 20개를 선정하고, 올해 200여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겠다는게 목표다. 

아울러 혁신·창업기업을 위한 아시아 최대 창업보육공간 '마포 프론트(Front)1' 등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나아가 현재 시범사업 중인 동산담보회수기구를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하는 동시에 기업평가 방식 개선을 위해 지난 1일 출시된 '상거래신용지수(한국형 paydex)'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은성수 위원장은 "위기극복과 미래대비를 위해선 공동체 전체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융위는 올해 중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당초계획보다 1조원(3조3000억원 → 4조3500억원) 늘리고, 이를 위한 재원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분담할 계획이다. 

또 취약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이번달 말부터 캠코에서 2조원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하며, 보다 근본적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가 연체채무자를 지원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아가 디지털시대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을 위해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방안'도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끝으로 "충분한 방역을 전제로 현장행보도 재개하겠다"라며 "'좋은 정책을 위해서는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보면서도 망원경처럼 멀리 보아야 한다'라듯이 경제 곳곳을 살피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도 치열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