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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민주당 의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법안 대표발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6.01 11:18:20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의안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접수했다.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프라임경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실장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조정되는 수준에서 그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해 "현장에서 코로나19를 대응했던 전문가로서 직접 느꼈던 문제의식을 담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된다면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전문 인력 확충 및 지역별 감염병 관리 체계 등의 조직운영과 정책 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관해 "보건복지부 차관 수를 한 명에서 2명으로 늘려 보건복지부의 업무인 보건과 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한다"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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