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원격진료 추진에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권고

"정치권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 적극 반대…의료계와 상의 없어"

[프라임경제] "더 이상 국민들을 위한 선의로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화상담이 비대면 원격진료의 빌미로 정부에 의해 악용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협회의 투쟁에 적극 동참해 달라."

정부가 원격진료 도입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을 의사들에게 권고했다. 향후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원격진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이날 권고문을 통해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한다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19' 담론을 내세워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온 원격진료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적극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일부터 대한민국 13만 의사 회원은 전화상담과 처방을 전면 중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을 의사들에게 권고했다. 사진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연합뉴스

앞서 의협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해왔다. 대면진료 대비 환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급하게 시행할 시 국가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전화상담과 처방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현 의료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 하순 들어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병이 일선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번지는 걸 막는 한편 감염우려로 의료기관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전화상담, 처방 건수는 26만2121건에 이른다.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이 10만6215건으로 가장 많다. 

원격진료는 반복적인 처방이 이뤄지는 환자나 이동이 불편한 환자의 진료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혈압, 당뇨 등 평생 비슷한 약을 반복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환자가 스스로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하고 의사와 원격으로 상의해 처방하는 식이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등을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워 정작 진료 시행의 주체인 의료계와의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협은 이날 권고 이후부터 향후 1주일 간 권고 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전화상담과 처방의 완전한 중단, 나아가 비대면, 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