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n번방 재발방지 3법, 20대 국회서 통과시켜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 및 독립몰수제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에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20대 국회서 n번방 재발방지 3법 처리를 촉구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단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백 단장이 기자들 앞에서 밝혔다.

이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수사 및 처벌 △피해자 지원 △인식 개선 및 수요 차단 방안 등을 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단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제작 및 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및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 강화와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면서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 단장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