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NSC서 결정될 듯"

"최근 한미 대통령 통화에서 방위비 관련 얘기, 오가지 않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2일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에 관해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2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최고협상자(Top negociator)인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관계자가 참석한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 앞에서 "우리 정부는 현재의 '13% 인상안'이 최상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해도 당장 나서서 협상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에선 13% 인상안이 이미 양국 각료(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면서 "어떤 식의 또 다른 거래(Deal)가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 한미 대통령 통화에서 이 얘기가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청와대와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50억달러를 얘기했는데, 10억달러에서 합의안이 나왔다. 최고의 협상력"이라면서 "무기 구매나 국방부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의 양보, 이면계약이 있지 않고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외교부에선 '그런 것은 절대 없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 관해 "통일부는 북한 내부 특이동향을 발견하지 못했고 향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이후 처음으로 태양절 참배 및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것이 특이동향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김 위원장의 신변에 관한) 보도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응이 없는 것도 특이동향"이라면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대신 각 부처 국장급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