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갑, 조재희 vs 김웅…'공약 표절 의혹' 공방

조재희 민주당 후보, 10일 공약 표절 의혹 담긴 성명서 발표…김웅 미통당 후보, 법적 조치 검토

[프라임경제]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후보는 10일 김웅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가 공약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송파갑에선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일 조 후보는 송파구 선거토론방송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왜 공약을 베꼈냐"고 질의를 했으며 김 후보는 "우리가 개발했다"고 답한 바 있다.

조 후보는 10일 김 후보가 공약을 표절했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 후보는 이날 "김 후보의 선거공보에 등장한 공약 중 상당수가 본인의 공약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이 같다"면서 "송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역 사정을 잘 모를 순 있지만, 그래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본인과 캠프 구성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든 것을 도둑질했다. 이에 우리 캠프 구성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폐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후보는 10일 문구가 같은 것을 근거로 공약 표절을 했다고 밝혔다. ⓒ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후보 선거사무소

이번 성명서에선 김 후보가 표절했다는 것에 대해 지하철 3호선 신설을 포함해 △올림픽 공원 관련 시설 보강 △방이2동 주민자치센터 △송리단길 방이맛골목상권 활성화 △성내천 하류부 수변공원 조성 등에서 문구가 같은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반면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 측에선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 측 관계자는 "지역 공약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만들기 때문에 비슷할 수도 있다"면서 "(조 후보 측에서) 현수막 문구도 표절하기도 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치졸한 싸움이 된다"고 심정을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지역 현황에 대해 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각 후보마다 다르게 요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문구가 같은 것에 대해선) 공보물을 만들 때 지역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만든다. 아마 같은 자료를 보고 만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선거 공약이나 정책 같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인 경우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해 책·영상 등으로 출판한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배포된 자료를 놓고 이 같은 논란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성명서를 낸 취지는) 단순히 지역 현황에서 같기 때문이 아니며 김 후보의 선거공보에 나온 것들이 경선 당시 배포한 것과 똑같아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경선에서 아쉬워하는 부분까지 적혀져 있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경선 당시에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만 했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몰랐다"면서 "만약 해당 후보가 낸 자료를 보고 작성했다고 해도 선거법 위반인 것을 뻔히 아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 측 관계자는 "현재 다른 건으로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었다. 이번 건도 추가해야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