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타격 중소병원에 "체감 가능한 지원" 약속

9일까지 우선 손실보장…건강보험, 추경예산 활용 지원

[프라임경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에 체감 가능한 지원책을 약속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소병원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7일)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1차적으로 손실보장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는 계산급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환자 감소, 추가적인 비용이 방역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큰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중소병원의 유지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것. 

김 1총괄조정관은 "건강보험의 수가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 예비비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며 "병원계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 중소병원 살리기 TF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병원의 피해 현황을 알리고, 병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5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100조 규모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 중소병원 포함을 비롯해 △중소병원 국세·지방세 감면 및 6개월 이상의 유예 △중소병원 대상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 △의료기관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 및 심사기준 완화 등이 요구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