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스타2'의 경찰 조사 위기…사전심의 개선 논의

10년 전, 블리자드 코리아는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와의 갈등이 빚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2010년 3월12일, 블리자드 코리아에선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게임 심의 관련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뻔했었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가 2010년 2월18일부터 블리자드가 진행한 비공개 테스트에서 등급과 내용 정보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게등위에선 블리자드코리아가 관련 규정 문의를 해 온 것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1주일 넘게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블리자드코리아는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배틀넷)에 등급 표시를 했고 비공개 테스트 초청장도 권고대로 15세 이상에게만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블리자드코리아는 "권고사항을 접수한 시점이 글로벌 서비스 일정에 촉박한 상황이고, 또 먼저 문의한 것도 심의를 준수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블리자드코리아는 게등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가 2012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600만장이 팔리는 기록을 보여줬지만 한국에서는 40만장의 판매량을 기록해 전작인 스타1의 누적 판매량 1100만장 중 한국이 450만장 이상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부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2000년대 들어 패키지 게임 시장의 하락세 보인 것을 포함해 게임 이용등급 심의 논란으로 출시가 늦은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이용등급 심의에 대해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해결책으로 2014년 5월 최초의 민간심의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출범, PC와 콘솔 게임 중 전체 이용가 및 청소년 이용가에 한해 심의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2016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을 통해 지정된 사업자도 직접 게임을 심의·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심의 시행령을 근거로 인디 게임을 비롯해 게임 테스트 프로그램 등 아마추어 제작자와 게이머들의 비영리 게임에 대해 강제적인 심의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플래시365와 주전자닷컴 등 비영리 자체 생산 게임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폐쇄되면서 자유로운 창작 활동 제한과 게임 산업의 근간을 무너트렸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 해 9월 비영리 게임에 대한 심의 자체가 면제된다는 내용의 정부 시행안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초안)을 공개했다. ⓒ 연합뉴스

지난 18일 게임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초안)이 공개됐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초안)에선 △비영리 목적 게임의 등급 분류 제외 △게임진흥원 신설 △게임산업 협의체 구성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초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정의나 단어 선택에 있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적 사전 등급 분류 제도의 폐지 및 인허가제도의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바다이야기가 중독성과 도박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게임 이용등급 심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에 뒤처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 이용등급 심의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초안)이 공개된 토론회를 연 이후에 생긴 논란에 대해 추가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총선이 끝난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