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 촉구 청원, 법사위에 회부

국회 모습.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을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돼 현재 법사위에 회부되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는 지난 2월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청원 이후 두 번째 사례다.

해당 국민동의청원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대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법사위는 청원 내용대로 문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의하게 되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한편 국회는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들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100명의 찬성을 받아 청원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