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생피해 직접지원 예산, 10조7000억원 규모 포함해야"

[프라임경제] 정의당은 코로나19 추경 예산안에 10조7000억원의 민생피해 직접지원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27일 기자회견장에서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의 코로나19 관련 회동을 앞두고 오늘 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지원 예산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마스크를 100% 공적 공급 체계로 전환하고 전 국민 무상 공급을 제안한다"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 생산량에 맞춰 개당 1000원 한 달을 놓으면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검사와 격리·치료 및 의료진 방제 방역장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 방역 물자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대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중장기 과제로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별 확충과 공공 의과대학 설치, 지방의료원 확충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주요 국립대학병원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5개 추가 설립을 위한 2500억원의 예산도 투입해야 한다"고 표했다.

이들은 그 외에도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비상지원 예산 2조8000억원 △자영업자 소득 보전 비상대책 총 1조8000억원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