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서라도 추경 준비해야"

[프라임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해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5일 국회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달라"면서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재정명령권은 대통령이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입법 조치로서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이 대표는 "현 국회 상황으로 봐선 추경이 언제 통과가 될지 확실치 않다"면서 전날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연기된 것을 언급했다.

이어 "(감염 문제로 인한 국회 상황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데로 쉽게 될 것 같지 않다"고 심정을 토로하면서 "정부는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