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그리스 경제 위기, 우리나라 자화상

[프라임경제] 10년 전 오늘, 2010년 2월6일(이하 현지시각) 캐나다 이칼루이트에선 G7 재무장관회의가 열려 미국을 비롯한 7개의 선진국들이 그리스 경제 위기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2010년 당시 그리스는 관광업·올리브 재배 등 1차와 3차 산업에 집중된 산업구조와 30%에 이르는 실업률, 국내총생산(GDP) 대비 12.33%의 공무원 비중, 그리고 부패인식지수(CPI) 78위를 기록한 부패인식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 위기 이후 대외 채무가 급증한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일명 PIIGS) 국가들의 경제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당시 G7 재무장관회의의 참가국들은 글로벌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금융시장 회복에 대해선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판단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이어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09년 국내총생산의 12.7%까지 증가한 그리스의 재정적자를 2012년까지 3% 아래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었지만 그리스 지원 방안에 대한 유럽연합(EU) 구성원들 간의 의견 차이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그 해 5월, 그리스는 IMF의 구제금융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스 경제 위기로 인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 그리스 국민들은 시위 등을 통해 불만을 표출했었다. ⓒ 연합뉴스

이로 인해 그리스는 EU와 IMF의 채무 상환을 위해 긴축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스 국민들은 임금 삭감, 구조조정 등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울려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그리스 총리는 디폴트 선언과 긴축 조건의 구제금융 폐기, 그리고 유로화 폐기(일명 그렉시트)를 주장해 2015년 7월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그리스 사회 내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치프라스 전 그리스 총리는 긴축안에 반대한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EU 채권단이 요구한 80억 유로 규모보다 더 큰 130~160억 유로 규모의 고강도 개혁안을 채권단에 제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리스 부채를 탕감하고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고 2018년 8월, IMF와 EU의 구제금융 종결에 들어갔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그리스 총리(왼쪽)와 키라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오른쪽)가 서로 악수하는 모습 ⓒ 연합뉴스

그 이후, 작년 7월에 부임한 키라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취임한 후 △세제 개편 △규제 철폐 △공공부문 민영화 등 시장 친화적 경제 정책으로 올해 1월7일 아테네의 IMF 사무소가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1월25일 신용 등급을 'BB'로 상향 조정해 10년 전 겪었던 고생을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경제 위기는 EU의 운명을 결정을 지은 전환점이 됐다는 것과 2016년, 영국의 탈퇴(브렉시트)에 큰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작년 경제성장률은 2%대를 웃돌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어 2019년 고용지표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는 2017년 1.8% 감소한 후 2018년 5.6%,2019년 8.1% 줄어 당시 그리스처럼 우리나라도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2019년 부패인식지수는 59점으로 전년 대비 2점이나 올라 이전보다 부패에 대한 인식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인식에 상응하기 위한 노력과 규제 철폐 등의 시장 친화적 경제 정책 전환이 있다면 우려와는 다르게 우리나라가 발전할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