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총선용 정책 대신 민관 공동 대책 마련 시급"

[프라임경제] 김종구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지난 달 30일 청년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것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정책 발표가 아닌 민관 공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상황은 참담하다"면서 "△경제 성장률 △작년 고용률 △저소득 자영업자의 채무 안정성 악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경제 성장률에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지난 2년 동안 국가 재정 1000조원을 투입했다"면서 "금융 위기를 겪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인한 기업의 실적 부진도 있지만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성장률을 떠받치는 정책을 할 경우 국가 재정 악화로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채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작년 고용지표를 언급하면서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60대 이상의 일자리로 고용지표를 잡았지만 경제적 중추 역할을 수행할 40대는 50개월째 감소 추세"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달 30일 일자리 TF를 가동해 대책을 발표한다"고 말하면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졸속 정책을 발표하지 말고 민관이 힘을 모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기 바란다"고 표했다.

김 최고위원은 "2019년 한국은행 하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대출 670조원의 7.7%가 저소득자 대출"이라고 전하면서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생계형 가계 유지를 위해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자영업자의 채무 안정성 점검과 정책적 지원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면서 "513조원 규모의 예산을 선거 승리를 위한 예산 집행 대신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