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에프앤씨, 수급업체에 골프의류 강매…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 · 1억5000만원 과징금 부과

[프라임경제] "백화점에 가서 우리제품을 구입하세요."

핑(Ping), 팬텀(Fantom), 파리게이츠(Pearly Gates), 마스터바니 에디션(Master Bunny Edition) 등으로 유명한 골프 의류업체 크리스에프앤씨가 하도급업체에게 총 1억원이 넘는 옷 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 의류를 백화점 매장 등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한 행위 및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골프 의류 제조를 위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14~2017년 총 6차례에 걸쳐 50개 하도급업체에 자사의 파리게이츠, 마스터바니 에디션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이나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골프 의류업체 크리스에프앤씨가 하도급업체에게 총 1억원이 넘는 옷 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 크리스에프앤씨 홈페이지 캡처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하도급업체에는 의류 구입 일자, 매장, 금액(1회당 50만~200만원) 등을 정해 통보했다. 요구대로 구입했는지 결과도 보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50개 수급사업자들은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에 따라 총 1억2425만4280원에 해당하는 골프 의류를 구입했다.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위탁 거래가 중지 또는 축소되는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봉제 및 원·부자재(프린트, 자수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하거나, 목적물 검사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수탁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1억5000만원)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골프의류시장에서 지명도가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