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3분기 206억원 회수 "현재까지 약 70% 수준"

지원금 168조7000억원 중 116조8000억원 회수

[프라임경제]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9월까지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율이 70%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20일 공개한 2019년 3분기 공적자금Ⅰ 운용현황에 따르면, 1997년11월부터 올 9월까지 지원된 총 168조7000억원 가운데 현재(9월 말 기준)까지 116조8000억원을 회수하며 회수율 69.2%를 기록했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2013년 63.4% 이후 △2014년 65.2% △2015년 66.2% △2016년 67.8% △2017년 68.5% △2018년 말 68.9%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3분기 케이알앤씨 대출금으로 220억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지만, 대우건설 약정금 청구소송 관련 소송비용으로 14억원을 지출해 총 206억원을 회수했다"라며 "공적자금 Ⅱ, 즉 구조조정기금의 2014년말 운용 종료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공적자금Ⅰ)을 조성한 바 있다. 공적자금 지원으로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해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한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조조정기금(공적자금Ⅱ)을 설치했다. 

다만 2009년 이후 조성된 공적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목적 및 성격 등이 다른 만큼 운용실적 관리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기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Ⅰ', 신규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Ⅱ'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