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액의 기탁금, 대폭 인하해야"

"청년과 서민, 자유롭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기자회견장에서 기탁금을 인하해 자유롭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기자회견장에서 출마하기 위해 지불하는 기탁금을 낮춰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주관한 기자회견장에서 "기탁금이 지난 선거에서 후보자 난입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고 오히려 고액의 기탁금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이유로 선거의 입후보자가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참여 가능성이 제한된다면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에 의하면 △대통령 3억원 △시·도지사 5000만원 △국회의원 1500만원 △자지구·시·군의장 1000만원 △시·도의회의원 300만원 △자치구·시·군의원 200만원을 내야 출마할 수 있다.

이들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탁금 규정이 없거나 입후보에 따른 소액의 수수료 수준이어서 현행 우리나라와 같은 기탁금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력이 없는 청년과 서민 등 새로운 정치세력들을 배척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거나 피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따라서 고액의 기탁금 제도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통령 1억원 △시·도지사 1000만원 △국회의원 및 그 외 지방선거 기탁금 100만원으로 제시했다.

한편 정 대표와 경실련은 같은 날 기탁금 제도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