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2009년 12월18일, 진실 혹은 거짓

[프라임경제]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정보 포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의 홍수 현상은 10년 전에도, 10년 후에도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각에서 바라본 10년 전 기사는 어떠할까요. 이번 '10년 전 오늘'에서는 조금은 특별하게 시험 문제 풀이 방식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래 보기는 정확히 10년 전인 2009년 12월18일 당시 보도된 기사들이다. 이를 참고할 때 이후 경과된 사실과 다른 것은? 

① 현대자동차그룹이 서민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현대차 미소금융재단을 출범했다. 

-> 현대차 미소금융재단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대출을 신청하면 대상자 선정 후 연 금리 4.5% 수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 원리금은 6개월 ~ 1년 거치 후 최대 5년간 분활 상환하면 된다.

㉡ 금융위원회가 한화손해보험과 제일화재 합병 안건을 승인하면서 한화손해보험과 제일화재 통합 법인이 내년 1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 매출 2조7000억원대 시장점유율 6.9％과 총자산 4조원대 '중견보험사' 규모로 출범하는 통합 한화손해보험은 2010년 △매출 3조1000억원 △총자산 4조6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대형 대부업체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 49%에 달하는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 이는 사실상 대형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대부업체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지는 대신 자금조달 측면의 규제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 최근 정부가 그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합병을 통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향후 합병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특히 미온적이었던 금융 당국이 강한 의지를 밝힌데 이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우리금융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조기 민영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문제 풀이편> 답 ㉣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009년12월18일 당시 제기됐던 통합을 통한 민영화가 아닌, 포괄적 주식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 설립 방법으로 올 1월 지주체제 전환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 우리은행

지난 2009년 당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은 실제 이듬해인 2010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력 후보였던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인수로 물거품된 바 있죠.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금융 통합을 통한 '민영화'는 꾸준히 추진됐으나, 쉽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2011년 진행된 '2차 민영화 시도'는 유력 후보였던 KDB금융그룹 특혜 시비로, 2012년 3차의 경우 유력 후보였던 KB금융그룹 입찰 불참으로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2013년 6월 금융당국은 3개 그룹(지방은행·증권패키지·우리은행)으로 분리매각을 발표, 2014년 4차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투자증권·우리아비바생명·우리금융저축은행 NH농협금융지주 △광주은행 JB금융지주 △경남은행 BNK금융지주 △우리자산운용 키움증권 △우리F&I 대신증권 △우리파이낸셜 KB금융지주로 분리해 매각하기에 이르죠. 

결국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소규모 계열사만 남은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 의미가 사라지면서 舊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에 흡수 합병되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경쟁 금융사와 같이 자산 130%까지 출자가 가능한 '독자 생존' 차원에서, 금융당국은 '공적자금 회수'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우리금융지주 출범 프로젝트'가 또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10년 전 오늘' 전망했던 합병을 통한 민영화가 아닌, 포괄적 주식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 설립 방법으로 우리금융지주가 재설립, 우리은행은 지주회사 완전자회사로 거듭날 수 있었죠. 

우리금융지주는 단지 출범에 그치지 않고, 불과 약 3개월 만에 중국 안방보험그룹과 협상을 끝내고, 4월5일 동양자산운용 및 ABL글로벌자산운용(舊 알리안츠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주 출범 이후 첫 번째 M&A 성과로 '1등 종합금융그룹' 목표 달성을 위한 비은행 확충 전략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죠. 

물론 실적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당기순이익 5686억원을 시현, '분기 경상기준 사상 최대실적'을 이뤄낸 동시에 상반기에도 당기순이익(1조1790억원) '경상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반기 들어 미중(美中) 무역분쟁 장기화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상반기 호(好)실적에 이어, 3분기 누적 순이익도 경상기준 사상 최대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런 성과 모두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금융지주의 순항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정부 주도' 현대차 미소금융재단, 약속했던 출연금 맞출 수 있을까

"미소금융사업은 우리 사회와 경제 가장 밑바탕이 되는 서민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드리게 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고 뜻 깊은 사회공헌 활동이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2009년 12월18일 '사단법인 현대차미소금융재단' 현판식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이 같이 말한 바 있죠. 

지난 2009년 12월18일 당시 서울 경동시장에서 진행된 '사단법인 현대차미소금융재단' 현판식 모습. 사진 좌측부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장광근 전 국회의원,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김승유 전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 현대자동차

사실 미소금융(micro credit) 제도는 원래 지난 70년대에 방글라데시와 남미 등 저개발국가에서 빈민에 대한 소자본 창업자금을 무담보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빈민 재활 프로그램으로 출발했습니다. 사회봉사 차원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민간 주도 소액 금융 활동인 셈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서민 지원사업 일환으로, 2009년 12월 정부 주도로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역시 2009년 10월 재계 6대 기업과 미소금융중앙재단간 미소금융사업 공동지원 업무협정에 이어 사업 실행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죠. 

우선 현대차미소금융재단은 저신용·저소득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생기반을 마련해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사회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들 현대차미소금융재단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창업 컨설팅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정보 및 직업훈련교육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재정보고에 따르면, 미소사업지원금도 △2010년 211억2669만원 △2011년 404억2000만원 △2012년 8억원 △2013년 80억원 △2014년 200억원 △2015년 40억원 △2016년 40억원 △2017년 40억원 △2018년 40억원 현재까지 총 1063억4669만원으로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당초 이를 위해 약속했던 10년간 출연금 총 2000억원(연간 200억원)을 맞출 수 있을지 두고 볼 문제인 듯 하네요. 

◆합병 후 '업계 6위' 순항…최근 실손의료 및 자동차 보험에 발목

한편, 한화손해보험(이하 한화손보)은 2009년 12월18일 금융위 승인으로 얻어낸 제일화재와의 합병을 통해 2010년 1월 △매출 2조7000억원 △총자산 4조원 '손해보험 업계 6위' 규모 중견 보험사로 거듭났습니다. 

나아가 출범 초창기 목표로 삼았던 '통합 5년 차(2014년) 매출 5조원 달성' 역시 2014년 12월 기준 총자산 10조원 돌파와 더불어 매출액도 4조2863억원을 기록하면서 순항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1월1일부터 제일화재와 통합한 한화손해보험은 초창기 순항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들어 계속된 실적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 한화손해보험

하지만 현재 한화손보는 조금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실적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분기 수백억원씩 순이익을 기록했던 한화손보는 올 △1분기 101억원 △2분기 40억원 △3분기 14억원으로 점차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순이익의 경우 전년(338억원)대비 95.9%나 감소했으며, 누적 순이익(155억원)도 86.6%나 줄었습니다. 

한화손보 측은 이와 관련해 "실손의료보험(실비)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대비 많이 악화됐다"고 해명했죠. 

실제 업계에서는 9월 말 기준 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4%, 장기보험 손해율은 100.6%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00원을 지급했다는 의미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13년 이후로 한화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을 크게 늘렸는데, 손해율이 차차 오르면서 실적이 나빠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일화재와의 합병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한화손보가 과연 향후 어떤 대응책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금융위 체계 편입된 대형 대부업체와 P2P금융법

국내 금융업계 가운데 대부업체 문제는 대부업법 제정(2002년)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과제였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시·도 지자체에서 등록과 감독을 전담했으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혹은 2개이상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금융위가 직권으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음에도, 여전히 감독책임이 시·도에 있다는 점과 금융위가 문제점을 지적하더라고 해당 시·도에 통보하는데 그칠 뿐이어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 710곳이 2016년 7월25일부로 금융위 관리·감독체계로 편입됐다. Ⓒ 금융위

금융위는 문제 해결 차원에서 2008년 6월 대형 대부업체를 '소비자금융업' 이름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었으나, 그해 9월 금융위기가 불거지면서 검토를 중단된 바 있죠. 

그러던 중 2009년 12월 18일을 기점으로 대형 대부업체들의 제도권 편입은 급물살 타기 시작했죠. 실제 2013년 9월 영업형태 및 관리 필요성에 따라 대부업체 등록요건 강화, 일정 기준 이상 대부업체 관리·감독 권한 이전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 개선안'도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6년 7월25일,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 710곳이 금융위 관리·감독체계로 편입됐습니다. 

당시 금융위 및 금감원 감독 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는 △본점 459곳 △영업소 251곳 총 710곳입니다. 이는 당시 등록 대부업자(8752개) 8.1%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들 대부잔액(2015년 말 기준 13조6849억원)은 전체 대부잔액(15조4615억원) 88.5%를 차지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P2P(개인 간 거래) 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온라인 대부업' 딱지를 달고 있던 스타트업들이 정식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됐습니다. 

이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관련 법안 발의(2017년 7월 20일) 후 834일 만의 결실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9개월 뒤인 2020년 8월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새로운 금융법 탄생은 대부업법 제정 이후 17년 만이며, P2P금융을 법제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금융 선진국 미국·영국·일본 등 모두 기존 증권거래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개정해 P2P금융산업을 규제하고 있죠.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는 오픈뱅킹 서비스와 더불어 P2P 금융법까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국내 금융시장이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