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계 의원 "어떤 명분도 절차적 민주성 훼손하면 정당화 못 해"

"4+1 협의체 해체 및 국회의장의 일방적 상정·처리 중단…자유한국당 협상 임해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계 의원 5명은 17일 기자회견장에서 힘에 의한 무력정치가 아닌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 타협이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안철수계 의원들은 17일 기자회견장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해 "힘과 감정이 아닌 이성과 상생에 기반 한 대타협의 정치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을 포함한 안철수계 의원 5명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4+1 협의체를 언급하면서 "어떤 명분도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의 목표가 아무리 정당하고 올바를지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다면 의회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은 개혁을 빙자해 당리당략에 의한 결과의 정치만을 추구하고 과정으로서의 정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마땅하고 군사독재 정권도 함부로 날치기나 다수의 힘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서 "여야가 타협하고 절충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왔던 좋은 선례를 누군가 깨트리려 한다면 그들은 민주주의 세력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법안에 대해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들도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 타협 없이 선거법과 연계해 밀어부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수처법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을 포함한 안철수계 의원들은 "한 나라의 의회권력을 결정하는 선거법과 국민의 △인권 △정의수호와 권력기관 간 상호견제·균형을 결정짓는 국가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주고받으려는 정치담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겐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겐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처럼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상정·처리는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안철수계 의원들은 이날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된 배경에 대해 "현재 4+1 협상은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입장만 반영이 됐고 새로운보수당 의원들은 협의가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철수계 의원들의 기본 입장을 표명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