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인도장 법안 조세위 통과 "중소·중견기업 특허반납 앞당겨"

오히려 대기업 과점 심화…입국장 면세점 매출 악영향

[프라임경제]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잠정합의하면서 국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인도장이 설치된다. 입국장 면세점 본래 취지인 국민편의 증진과 해외소비 국내 전환을 위해선 입국장 내 인도장 설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이 신설되면 인터넷면세점 판매 수요가 높은 대기업 면세점에 수혜가 기대된다. 여름 성수기마다 '인도장 대란'이 벌어질 정도로 포화 상태였던 출국장 인도장 이용객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입국장 인도장이 대기업 면세점의 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현재 중견업체가 운영하는 입국장 면세점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들린다.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잠정합의하면서 국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인도장이 설치된다. 입국장 인도장이 대기업 면세점의 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현재 중견업체가 운영하는 입국장 면세점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연합뉴스

입국장 인도장의 경우 공간상 제약이 될 수 없고,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확인할 수 없어 휴대품 검사의 시간 등이 증가, 세관감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SM면세점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구매한도가 없어 현재 기준으로 온·오프라인 구매 후 내수 시장 재판매도 가능하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수출인도장(내국물품 5000달러 이상 인도)도 대량 구매업체가 시내면세점 현장 인도의 문제가 발생해 신설했다. 입국장 인도장이 운영될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되더라도 내·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입국장 면세점의 초기 예상매출이 제한 사항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높게 책정, 수익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SM면세점 측은 "주류와 담배 등은 온라인에서 결제가 불가능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출국장에서 구매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고객의 불편함은 그대로이다. 오히려 세관감시 불안, 혼잡도 상향으로 입국장 인도장은 초기 입국장 면세점의 우려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입국장 면세점 운영기간과 출국장과 시너지를 보고 입점했으나, 입국장 인도장 운영은 대기업과의 직접적인 경쟁으로 중소·중견지원이 아닌 출혈경쟁 속으로 진입시키는 것이다. 시내면세점에서와 같이 출혈경쟁이 진행돼 중소·중견 사업자는 경영상 부정적 영향으로 특허반납을 앞당길 것"이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국장 인도장 설치 법안 통과는 시기상조이며, 입국장 면세점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입국장 인도장 설치 법안 통과는 중소·중견 지원정책과 상반된 정책운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면세산업에서 고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