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관료난립' 차기 기업은행장, 인사 복마전으로 변질 우려

정부 금융파트너 역할 부실…관료 진입장벽 '인사원칙' 필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차기 기업은행장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면서 '인사 복마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 기업은행

[프라임경제] 연말연초에 즈음, 국책은행 및 금융공공기관 등 관료들 시장 진입이 성수기를 맞고 있다. 특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차기 기업은행장 선임에 있어 평소 들어보지도 못했던 중소기업금융 전문가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

현재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로는 주로 전직 또는 현직 금융관료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비롯해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전병조 전 KB증권 사장 등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관료난립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

다만 현장 금융경력이 풍부한 것도 중소기업금융 본질을 이해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그저 의아할 뿐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금융노조가 '경제 및 금융관료 낙하산 인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성명서에 낙하산 예비 후보들 이름까지 적시할 정도로 노조의 결사항전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 연합뉴스

그렇다면 과연 시장 우려대로 관료들 진입만 차단하면, 중소기업금융 체질개선과 질적 도약이 이뤄질 수 있을까? 이번 기업은행장 선임에 있어 다시 한 번 짚어볼 대목이다.

첫 번째 문제는 내부출신 후보 자질 검증이 인선과정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현재 정책당국인 금융위원장 제청하는 구조에서는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전문성보단 관치행정과의 유착, 혹은 정치권 줄대기 등이 핵심 역량으로 평가받기 쉽다. 

이런 우려는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 기업은행 안팎이나 금융권에서는 전문성 없는 내부출신 인사들 중심으로 정책당국 주변을 맴돌거나 부정 방법으로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다. 

익명을 요구한 기업은행 한 임원은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성 평가는 시장이, 정책적합도 평가는 정부가 담당하는 분업평가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행장추천위원회 등 일반 금융기관 수준의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친 후 금융위 제청으로 이어지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로는 주로 전직 또는 현직 금융관료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사진 좌측부터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전병조 전 KB증권 사장. Ⓒ 연합뉴스

두 번째 문제로는 기업은행장은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파트너로서의 역할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현 정부의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는 높으나, 전 정부에서 낙점한 은행장과 그 주변 세력이 여전히 견고한 상태다. 기업은행이 체질개선보단 수익을 쫓는 상업은행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중소기업금융은 정부 산업정책 근간을 이루는 혈류와도 같다. 일반 상업은행과는 달리 시장성과 공공성 수레바퀴로 움직이는 마차인 셈이다. 즉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고유 목적을 실사구시(實事求是, 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 정책으로 녹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일자리금융과 혁신성장 지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모두 중소기업금융을 축으로 돌아가는 경제 현안들이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를 엉성한 검증절차를 통해 뽑는 것 자체가 금융경시 풍조 일면을 보여준다는 의견이 많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 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혁신 성장을 주도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관료들이 시장질서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축적된 조직문화를 훼손해선 안 되는 이유다. 

정부는 관료들 시장 진입장벽을 높게 세우는 '금융분야 인사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내부출신 후보들 전문 역량과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자체검증 프로세스'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차기 기업은행장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면서 '인사 복마전'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책당국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가를 발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역량을 결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