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지소미아 파기 철회" 촉구

"지소미아 협정,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위 문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장에서 한일 군사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우선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다. 북한군 동향과 핵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동의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맹의 안전, 동북아시아의 안전에 필요한 협정"이라면서 "(동북아시아에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두 개의 축이 있고 이를 연결하는 지지대가 지소미아라는 것으로 그렇게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 체제가 완성되고 작동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믿을 수 없으면 동맹이 아닌 것"이라면서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다. 또 신뢰의 파기는 동맹 파국의 시작"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혈맹국의 정부와 의회, 민간에서 모두 지소미아가 동북아시아 안보 협력체계에 필요하니 꼭 유지해달라는 요청과 부탁을 했는데 이를 (청와대가) 거부했을 때 우리나라를 믿을 수 있을까? 또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친구를 잃고 외톨이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바로잡는 것도 청와대의 몫이다.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 안위를 위해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 앞에서 같은 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확대간부회의에서 "2016년 박근혜 전 정부가 탄핵 직전에 도입한 것이고 3년간 운영했지만 군사 정보 교류는 몇 건 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지소미아 협정 문제는) 정당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라면서 "(전쟁 중 북한의)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데 우리가 미국하고만 정보교류를 해서 복잡하게 정보 교류를 할 필요가 있냐"고 답했다.

또한 그는 한일 무역갈등에 대해서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인데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한다고 해서 아파하지 않고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