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문병호 "연동형 비례대표제, 당원의 직접·비밀 투표 선행돼야"

[프라임경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과 문병호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장에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당원이 직업·비밀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 내 신당기획단 공동단장인 권 의원과 문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정당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선행조건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정치개혁을 후퇴시킬 것"이라면서 "(선행조건으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당원들이 직접·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러한 조건 없이 당 대표의 주머니에서 나온 비례대표 후보가 국민을 대표하게 되는 것은 (국회가) 정치개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정치개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장에 같이 참석한 문병호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비례대표가 과거엔 공천 헌금의 통로였으며 최근엔 당 대표의 측근들을 국회의원으로 시키는 제도"라면서 "비례 공천의 민주성을 확보한 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장에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정당 활동의 △자유 △참정권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위헌에 해당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표명했다.

이어 "본래 국가보조금 제도는 정당이 부정한 정치자금에 오염되지 말고, 깨끗한 정치를 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지만 원래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면서 "국민 세금에 빨대를 꽂고, 가늘고 길게 연명할 수 있는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