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법무부 개혁안,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자유한국당 법사위 위원, 성명서 통해 법무부 개혁안 비판

[프라임경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18일 법무부의 개혁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전국 검찰청 반부패수사부 2곳을 제외한 검찰 직접 수사부서 41곳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를 하도록 하는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단계별로 '사전 보고'하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수사 등과 같은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땐 정권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혁안으로 인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알게 되면 사실상 수사를 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또한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위원회는 작년 3월, 검찰 보고 사무규칙은 제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제도라고 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