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진 대변인 "주 52시간 무력화 보완책, 즉각 철회되야…"

[프라임경제]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된 방침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유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해 도입을 유예시키는 것과 특별 연장근로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주 52시간과 관련 법률로 정해진 처벌 조항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계도기간 연장이라는 꼼수를 부려 행정력으로 처벌 조항을 무력화시킨다"면서 "이는 행정부가 일반적으로 입법 취지에 역행해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유 대변인은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에 대해 "사측이 핑계를 대는 대로 허용이 가능해 무제한적인 근로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면서 "결국 박근혜 전 정부 당시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면서 "노동시간 단축만큼은 문 정부가 어떤 방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