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대출 중 정책금융 비중 40% 육박

국책은행, 중소기업 여신비중 2015년 이후 지속 하락

[프라임경제] 국내 대기업 여신 중 39%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에서 나왔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비중이 높아진 수치로, 중소기업대출에서 정책금융 비중이 2015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국내 기업 정책금융 비중에 대한 금융감독원 자료. Ⓒ 정재호 의원실 재구성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고양을,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국내 기업의 정책금융 비중 현황'에 따르면, 국내 기업 전체 여신액에서 정책금융(산은·기은) 비중이 2015년 28.2%에서 2018년 27.7%로 감소했다. 

중소기업은 2015년 26%에서 2018년 25%로 1%pt 감소한 반면, 대기업은 2015년 35.4%에서 2018년 39.4%로 4%pt 증가했다.

국내은행 총 대출 중 대기업 비중은 2015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대기업 여신은 2015년 한 차례 소폭 하락한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국내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 기업규모별 대출비중에 대한 금융감독원 자료. Ⓒ 정재호의원실 재구성

국내은행과 기업은행 중소기업 여신은 2015년 이후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은 2015년 말 28.6%에 달하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줄여 2018년 말 27.4%로 비중이 1.2%pt 감소했다. 

정재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마불사라는 기치아래 정책금융자금이 대기업 살리기에만 투입하는 건 안된다"라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국민경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