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여야 의원 "온라인 도박, 대책 마련 촉구"

[프라임경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0일 국정감사에선 여야 모두 불법 사행산업(온라인 도박)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과 합법 모두 포함해 우리나라 사행산업은 연간 약 105조 5000억원 규모고 도박중독자는 200만명을 넘었다"며 "도박 중독의 60%가 온라인에서 생겨 이에 대한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년도에 도입된 전자카드제와 온라인 배팅을 허용한 호주,미국 일부 주, 프랑스(올해부터) 등의 국가들을 언급하면서 "불법 시장 중 온라인 규모가 크다"며 온라인 배팅을 허용하면서 전자카드를 의무화시키고 장외시장을 축소하는 방안을 통해 온라인 매출 총량 한도 내에서라도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온라인 도박 중 달팽이 레이싱 게임을 언급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 최경환 의원실

최경환 대안신당 의원은 도박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2016년 308명에서 2018년 1027명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며 "치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도 △2016년 203명 △2017년 294명 △2018년 500명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갔다"고 말했으며 "2018년 8월 진행된 설문조서에서 도박에 참여한 청소년 1인당 사다리·달팽이 레이싱 게임·빙고 등 온라인용 내기 게임에 지출한 금액이 평균 25만1105원이고 불법 인터넷 도박에 지출한 금액이 평균 40만 3140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선 성교육·음주 및 흡연·약물 오용 및 남용 예방 등의 보건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은 포함되지 않다"면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