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는 제로페이 "수수료 시장 축소는 물론, 업계 생사 기로"

김선동 의원 "전자결제 시장점유율 7개월간 23배 성장"

[프라임경제]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정부와 서울시가 법적근거도 없이 제로페이를 추진하면서 은행 수수료 수입 감소, 신용카드업·전자결제대행업 시장 축소 등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김선동 의원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주도하는 제로페이 수수료 인하와 각종 혜택 지원은 법적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로페이 확대시 전자결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회사에 직접적인 손실까지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사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시장자율성 침해를 제한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우대구간 산정시 적격비용을 산출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제로페이 우대수수료 0~0.5% 적용은 법적근거가 전혀 없으며, 민간 금융회사와 서울시 업무협약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제로페이 이용분 40%를 소득공제하고 별도 추가공제한도도 1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임에도, '올해 사용분까지 소급적용 시켜주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제로페이 성장이 은행 수수료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은행 전자금융결제 업무는 △신용카드 55.3% △체크카드 43.9%로 양분하고 있다. 수수료 수입의 경우 △신용카드 1조3456억원(63.8%) △체크카드 7584억원(35.9%)이다.

즉, 소득공제율 40%를 내세운 제로페이가 신용카드(공제율 15%)와 체크카드(공제율 30%) 결제방식을 대체하는 경우 은행이 벌어들이는 2조원대의 수수료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물론 제로페이 서비스 도입(2018년 12월) 이후 18개 국내은행 전자금융결제수단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9개월간(2019년 8월 기준) 제로페이 결제액은 149억원이다. 전체 전자금융결제액(119조1120억원) 0.01%에 불과한 수치다. 결제수단에 따른 수수료 수입 중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 수입은 4500만원이었다.

하지만 현재 제로페이 결제액 규모가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제 올 1월 1억9900만원에서 7월 45억500만원으로 7개월 만에 약 23배 늘어났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로페이 홍보 예산 98억원을 집행하고 있고, 제로페이 민간법인(SPC) 전환 등 내년 상반기 50만 가맹점 확보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시장점유율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제로페이 시장 잠식 여파는 은행권에서는 수수료 수입 감소에 그치지만,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회사 존폐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나아가 현재 전자금융업 등록회사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는 회사만 90개로 제로페이 성장으로 직접적인 영업손실까지 감수해야 되는 실정이다.

김선동 의원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취지는 공감하나, 시장개입을 하려면 법적 근거를 전제로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절차를 거쳐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로페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정책으로 막무가내로 할 것이 아닌, 영향분석 평가 등 치밀한 연구결과 검증을 거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