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포용금융 2.0' 체감도 향상 중점

미취업 청년 저금리 '햇살론유스' 지원 체계 수요자 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상담부스 운영현황을 들으며 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안정 △혁신에 이은 세 번째 행보로 '포용금융' 집행현장인 서울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20일 방문했다.

은성수 위원장의 이번 센터 방문은 햇살론17 및 채무조정 등 실제 상담·지원과정을 살펴보고, 서민금융 담당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포용금융 정책 제도적 틀이 갖춰진 만큼 향후 국민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재원확보, 포용금융 정책효과 점검, 상담기능 강화 등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햇살론17 공급 확대를 포함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방향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방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달체계 개편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17.9%에 달하는 금리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된 '햇살론17 공급 확대'다. 

햇살론17은 저소득·저신용층이 간편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금리 대안상품이다. 

'대부업보다 금리가 낮은 은행대출'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실제 수요가 예상치 상회하고 있다. 출시(2일) 이후 18일(11영업일간)까지 일 평균 52억원에 해당하는 총 570억원을 공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출시 초기인 만큼 그간 누적된 잠재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필요가 있어 올해 공급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최대 4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턴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 자금애로를 완화해 취업활동에 전념하도록 저금리 소액금융 상품인 '햇살론유스(youth; 가칭)'을 출시되는 등 서민금융지원 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올 1월 중단된 종전 대학생·청년 햇살론 기본 구조는 유지한 '햇살론유스;는 보증기관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변경(보증비율 100%)하고, 정부 재정으로 대위변제 금액을 보전하는 상품이다. 

개인당 최대 1200만원을 3~4%대 금리로 지원하며, 최대 7년 내 분할 상환하되 군복무 및 학업 등을 고려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기로 했다. 은행권을 통해 총 1000억원을 공급하며, 이미 내년 국회제출 정부예산안에 150억원을 계상한 상태다(대위변제율 15% 예상).

아울러 '개인부실채권 처리 관행도 개선한다. 이는 채무자 재기 지원보단 추심압박 등을 통해 회수를 극대화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연체 발생시 바로 채권 회수하지 않고, 비용이나 수익 등을 고려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또 연체 이후 채무부담 한정에 대래선 소멸시효 도래시 '원칙적 연장·예외적 완성' 관행을 개선해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도록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추심시장을 정비해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방침 아래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오는 10월~12월간 운영해 개선방안 발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구성됐다라고 생각한다"라며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서민자금 지원,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등 서민금융은 포용금융의 중추로 성장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