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일본 노동운동의 복사판

[프라임경제] 현재 민주노총의 불법파업과 폭력시위 등 과격한 이념투쟁으로 인해 사업장이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반자본주의 노동운동이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이하 총평)의 계급투쟁 노동운동의 복사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보고서 <일본 계급투쟁 노동운동 역사거울에 비친 민주노총-김영환 교수>를 통해 “민주노총의 노동운동이 일본의 계급투쟁 노동운동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민주노총의 노선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이 민주노총과 총평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미, 반정부 투쟁의 성격이 유사하다. 민주노총은 미군기지 평택이전 반대투쟁이나 반FTA투쟁 등 반미투쟁과 노동법 개악반대나 비정규직 입법투쟁 등 반정부투쟁을 주도했다. 반세기의 시차가 있을 뿐 총평의 반미 대정부 정치투쟁 기록을 복사한 것과 같다.

둘째, 경영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이 동일하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의 일부 기업은 노조의 반대에 부딛쳐 생산라인 리엔지니어링과 같은 경영효율 개선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것은 총평이 ‘합리화·감원반대’ ‘노동강화반대’ ‘생산성운동타파’ 투쟁을 벌인 것과 차이가 없다.

셋째, 투쟁의 전술이 닮아있다. 민주노총은 매년 임단협 갱신기에 산업별로 임금투쟁을 통일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는 총평이 파업일정표에 따라 전개하는 춘투와 닮은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교조가 벌인 교원근무평정 반대투쟁도 반세기 전 일본 총평 산하 일교조가 전개한 교원 근무평정 반대투쟁 전술과 일치하고 있다.

넷째, 투쟁의 전략이 닮아있다. 최근 중소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직장점거 연좌농성-직장폐쇄-주동자 해고-해고반대투쟁-민조노총 개입-요구내용 확대-정치이슈화-장기화로 이어지는 순환공식이 반복된다. 이것은, 직장투쟁을 통하여 생산구조를 아래에서 무너뜨리고 말단부터 새로운 질서와 도덕을 세운다는 투쟁지침에 따라 총평이 전개한 중소기업 투쟁지원 전략과 유사한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일본 사회가 계급투쟁 노동운동을 용인하지 않는 환경으로 변화하자 총평은 1989년 해산했다”며 “이는 민주노총 역시 노선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유기업원은 민주노총에 “실용주의, 법치주의라는 노동운동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합법적인 노동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동관련 정부 부처와 언론 그리고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