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부당 감액·부당 반품 시 최대 3배 배상 책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손해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납품업체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4개 법 위반 행위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개정법은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쇼핑몰·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 활동비용 전가 등)도 공정위의 조치(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대상이 된다.

아울러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의 원인 행위 유형을 기존의  공정위 신고에 더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등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보다 많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 쇼핑몰·아울렛 등에 입점한 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