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해도 韓 경제에 악영향 없어"

[프라임경제] 국제노동기구(ILO)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7일 광화문빌딩에 열린 간담회에서 "핵심협약 비준으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많다"며 "연구 결과, 핵심협약 비준이 기업 고용·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전체 협약 189개 중 29개만 비준한 상태다. 아울러 87호와 98호를 포함해 강제노동 및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인 29호와 105호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가입 30년이 다 돼가도록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 핵심협약은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87호와 98호 모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과 한국 2개국뿐이다. 87호·98호는 노동조합 등 설립·결사의 자유와 자주적 단체 운영·활동,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배제 등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