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만발 김현미 vs 신공항 디테일압박 부산시 '전운'

'문제 근원적 해결 의지·능력 없다' 여론전 우위 포석 까는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일부 전향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부산광역시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짚는 등 공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양측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토부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회의실에서 김해신공항 건설 관련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원안대로(즉 김해신공항을 만드는 것으로) 이 문제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김해신공항의 현 입지 선정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는 점을 고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역의 요구를 수용, 부울경TF팀 등과 공동검증 수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종합해 국토부는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일단 환영 기조이면서도 여러 문제를 짚는 성명을 냈다. 디테일한 내용을 언급하며 바로 공세를 시작한 셈이라 눈길을 끈다.

◆'어차피 김해'로 간다는 김현미에 반발, 충돌 외엔 답 없다?

국토부의 이날 입장이 대단히 전향적이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부산시의 이런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간 여러 난제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지속적으로 이를 언급해온 오거돈 현 부산시장의 정치적 입지나, 김해와 가덕도 등 다양한 동남권신공항 입지 후보를 놓고 오래 종합 검토해온 시의 인력들을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약간의 조급증은 이해할 수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공부의 누적량'을 볼 때, 국토부가 발표를 내놓은 거의 직후 또박또박 디테일을 따지는 입장이 나온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어차피 '김해를 고수한다'는 대전제를 중앙부처에서 내놓은 마당에 부산시에서 문제 제기를 주저할 명분이 더 이상 없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더 이상의 탐색전 대신,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공세를 펴겠다는 방향 정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개될 TF에서의 논의는 논의대로 하되, 강한 압박 역시 병행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선 부산시는 국토부가 활주로 길이를 3.2㎞로 제시한 데 대해 시는 최소 3.5㎞는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공항의 경우 제일 짧은 활주로가 3.75㎞이고, 신활주로는 모두 4㎞ 이상으로 만드는 점을 고려해 활주로 길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음 문제는 국토부가 제시한 해법(85웨클 내 이주대책 수립)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강행을 외치고 있으나, A380 등 초대형 기종 활용이 어려운 김해신공항론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한 공항에 계류 중인 아시아나의 A380. ⓒ 뉴스1

장애물과 비행기 충돌 가능성 등도 부산시가 양보할 수 없는 요소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항공시설법상 저촉장애물(임호산 경운산 오봉산) 6600만 ㎥를 절취해야 하는 것으로 검토돼 부산시는 장애물이 존치하면 안전성 확보는 차선책에 불과하고, 국토부의 활주로 등급 상향(CATⅠ→Ⅱ·Ⅲ)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현미 무능론'에 '신공항 폭주 막을 골든타임' 우려 겹쳐

국토부가 양보 의사를 일부 밝힌 상황에서 지역에서 일종의 '허니문' 없이 당일 바로 치고 나간 상황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캐릭터 문제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오 시장과 부산시 공직사회, 그리고 울산과 경남 등 이번 동남권신공항 관련 지자체에서는 각자 약간의 농도차가 있기는 하지만 동남권신공항에 대해 꼭 김해라는 전제를 포기하지 않는 국토부의 고집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간 인천공항 중심론에 매몰된 국토부 관료들에게 밖에서 날아온 정치인 장관이 휘둘린다는 인식도 있었으나, 특히 김 장관의 개인적 아집 논란으로 우려의 대상과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김 장관은 일명 '실세 장관'으로 주택 정책 등에서 파워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장미대선 후 이번 정권이 갑자기 출범한 후부터 의욕적으로 정책을 준비, 연달아 쏟아낸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꿈쩍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후에도 당국을 비웃듯 '서울은 오르고 지방은 박살나는' 부익부 빈익빈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다.

특히 연달아 정책에 실패한다는 우려에 즉흥성 논란까지 더해졌다. 김 장관이 내놓은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발언으로 시장이 급격히 출렁이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부각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조세정책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가 3일 뒤늦게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BMW 차량 리콜 논란에 이어 국토부가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고, 상황 파악에 느리다는 문제점이 재차 부각된 셈이고, 그 부각시킨 계기가 다름아닌 장관의 손이었던 셈이다.   

◆박원순과도 싸우는 체급, 오거돈 도전장 불가피 

앞서 국토부가 연루된 업무 논란을 하나 더 보자. 일명 '불붙는 자동차, BMW 리콜 늦장 대처 논란'이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금년 초반부에 미리 진화를 할 수 있었다. BMW 측은 올해 초 결함 시정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해당 계획서를 보고 리콜을 승인한 환경부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부품이 파손되면 엔진도 파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정작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환경부의 EGR 리콜 승인 이후 넉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국토부와 환경부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칸막이 행정 체제가 문제라는 풀이가 우선 나온다.

시각에 따라서는 환경부가 국토부에 알려줬어야 한다는 도의적 책임론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결국 교통수단 문제의 최종 책임부처인 국토부가 현안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등 정보망 가동을 하는 것을 게을리한 것이 문제라고 짚는다. 책임 비율의 문제이지, 결국 '일을 찾아서 할 리는 만무한 국토부'라는 악평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것. 

김 장관은 여의도와 용산 개발 문제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부딪힌 데 이어, 근래에는 다시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서울시 측과 각을 세워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 장관의 부주의와 즉흥성, 떨어지는 업무 장악력 어느 문제로 보나 동남권신공항 이슈에서 주무부처의 우위를 인정해주고 숙일 필요가 없다는 불만이 팽배할 수 있는 것. 더욱이 일단 중간 결과에서도 이런 절반의 승리, 불만스러운 상태이고 이 기조로 연말 매듭을 지으러 달려가는 것도 문제다. 결국 동남권신공항 이슈에서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우려가 겹치는 것.

더욱이 이미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고 부산시 부시장 등 일선 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시장직에 오른 오 시장인 만큼, '박원순급으로 전락했다'는 평을 면하기 어려운 김 장관과의 한판승부를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