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사건인지는 '도에서 판단'…이재명 vs 삼성, 각세우기?

자체 해결 먼저 기업체 논리에 '우월한 소방력 투입' 판단 기회 저해말라 경고한 셈

[프라임경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삼성전자 때리기를 놓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할 말은 하겠다, 쓸 힘은 쓰겠다"는 관점을 확고히 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SNS. 삼성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 지적을 해 눈길을 끈다. 이런 이 지사의 생각은 곧 초기에 우월한 소방력을 집중 투입할지 판단할 당국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으로 읽혀져 논쟁이 예상된다. ⓒ 이재명 지사 SNS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는 4일 이산화탄소가스 유출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인명사고 즉 사망 이후 소방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고 대응 체계상 적합하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삼성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전례가 누적돼 있기 때문.

이 지사가 돌연 사건 당일 저녁시간에 '조사권 발동'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소방은 현재 경찰과 같은 중앙집권형 조직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돼 있다. 중앙 소방 조직에는 고위직 소수 인원만 존재하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소방서나 소방파출소 인원은 모두 지방공무원이라는 것.

이런 터에 이 지사가 SNS를 통해 소개한 위기 매뉴얼은 여러 소방서에서 대응해야 할 일명 대형 사고 등을 소개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인명 손실과 유출물의 처리 등 추가 파급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안에는 당연히 각 지자체(산하 재난본부 등 조직)에서 인지를 빠르게 해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기본 사고관으로 풀이된다.

이는 삼성 등이 일단 병원 후송→사망 등 문제 이후에 신고로 대처하는 것은 위와 같은 초기 판단의 기초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행동이라는 해석과도 맞물린다. 여러 번 유사 사건이 반복된 터에 의도적으로 관련 대응을 할 행정기구들에 연락을 늦추거나, 임의로 특정 시기 이후가 맞지 않냐고 대응하지 말라는 '경고'를 이번 사안을 통해 내보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