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통한 일자리창출·국익 생각해야"

[프라임경제] 벤터테인먼트YK(이하 YK)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으로 '신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일자리창출과 막대한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함께 ICO(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 가 금지된 국가다. 이 때문에 국내 ICO 추진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야 한다.

그렇다 보니 그 대가로 외국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과 해외 법무법인에 지불하는 비용 현지 브로커 비용까지 천문학적 금액이 국외 유출되고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에 ICO 모금액 마저 국내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더욱 큰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우수한 IT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IC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국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회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달 국회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관련 세미나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이 나왔다. 한국이 여전히 IT강국으로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보다 활성화 될 경우 규제 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

현재 ICO를 통한 거래소들이 벌어들이는 수수료 매출만 1조원을 넘기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 등 안전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진입장벽이 낮아질 경우 향후 일자리창출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세수를 통해 국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관심을 가져야할 대목이다.

YK관계자는 "세수 확보를 통해 블록체인 연구개발(R&D)사업과 관련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창출도 관심 가져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