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입국장 면세점 도입 지시에 면세업계 엇갈린 반응

대기업 면세점 "매출하락·임대료 부담" vs 중소 "새로운 돌파구"

[프라임경제]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도 공항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면세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면세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 면세점들은 매출이 크게 늘 요인이 없다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소·중견 면세점 업계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1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이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로 전환하고 외국인들의 국내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 지시에 면세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프라임경제

또한 문 대통령은 "특히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도 했다. 이는 기존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들에게 진입 기회를 주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는 이미 전 세계 71개 나라 13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웃 일본과 중국도 확대하는 추세라는 점도 감안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면세점은 출국시에만 이용할 수 있고, 입국 시에는 면세점이 없다.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관세청, 공항공사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협의해 왔지만 도입이 성사되지 못했다. 

국가정보원 등에서 "입국장이 혼잡해져 보안과 입국 심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완강하게 반대했고,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면 기내 쇼핑 시장이 잠식당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의 저항이 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여행객 다수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 시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여행 내내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02~2017년 공항 이용객 2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여행객 편의 증대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찬성했다. 

그러나 대기업 면세점 업체들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크게 봐서는 제로섬 게임에 그칠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출국장 면세점의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보면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며 "이미 포화된 면세점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들어올 경우 또 수익을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입국장 면세점으로 인해 출국장 면세점 매출이 줄어들면 또다시 임대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앞서 면세한도 상향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반면 중소·중견 면세업체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이들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한 만큼 대기업 면세점에 밀려 고전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르면 연내 입국장 면세점 개장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