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부대 속 비만 공기업' 외면 오거돈, 신공항 자격 미달론↑

수술 필요성 놓치고 인사권에만 매몰, 거대담론 신공항 재논의 자격 없다 지적까지

[프라임경제] 부산광역시가 공기업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와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의 견제와 균형 관계 설정 이슈 때문.

'고유의 임명권' 혹은 '시의회의 공기업 수장 인선 견제는 현행법상 위법' 등을 오 시장 주변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한편,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 (과거 대법원의 해당 조례 위법 판정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검증을 못 받을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구심을 일각에서는 제기한다.

지나친 정실주의 인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캥기는 게 아니냐는 호사가들의 풀이까지 나오고 있다.

버스에 오르고 있는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 뉴스1

이런 가운데 부산시의회의 첫 시정질문이 바로 이 공기업 인선 문제, 더 나아가 지금 있는 공기업들 상당수가 비효율적이고 기능 중복 상황인데 이를 먼저 다이어트하지 않고 수장을 덜컥 임명하는 게 맞느냐는 점이라 시선을 끈다. 아예 개별 수장들의 인품과 능력을 피상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인선 이전부터 앞으로 비효율성을 어떻게 개혁할지 '중간평가 각서'라도 받고 시작해야 한다는 의사로까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본원적인 접근 방식의 변화를 구하는 이런 움직임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부산시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 23일 김진홍 시의원은 올해 25개 공기업 예산이 4조5000억원가량이라고 짚었다.

그는 "4년 전 시의회에서 공기업특위를 통해 공기업 비효율을 짚었는데, 왜 3년째 문제점 해결이 안 되는가?"라고 답변에 나선 담당 시 고위 공무원을 질타했다.

아울러 "서병수 전임 시장 임기 출범 때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기업 컨설팅도 받았는데 이 결과 진행은 왜 안 되는가?"도 따져 물었다. 표면은 공직자를 추궁하는 것이나, 전임 시장 때에 이뤄진 것이라도 유의미한 것은 지속 추진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현 시장(정권 교체로 탄생한 오거돈 체제)에게 질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지역별 재정자립 편차가 큰 실정에서 부산은 제2의 수도, 한국 제1의 항구도시라는 수식어에는 못 미치는 경제 성적표를 갖고 있어 문제다.

올해 상반기 지역별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4.3%였는데, 이어 경기(69.94%), 세종(69.21%), 인천(66.96%)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울산은 65.99%였고, 부산은 아예 60%선을 도달하지 못한 58.73%에 머물렀다.

대구나 광주 등에 비해서는 우수한 자립도라고 자위한다면 할 말은 없으나, 인천 등에 밀리는 사정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한다는 숙제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

일각에서는 '경제 순위는 서인부대(서울, 인천 다음에 부산과 대구)'라고 지적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그럼에도 애써 이를 외면하고 방만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공기업 문화를 고집하거나 모른 척 하면서, 인사권 발동에만 집착하는 오 시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런 경제적 성적표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경제 살리기나 효율성 운운하면서 동남권신공항의 재검토를 추진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짚는다.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추진하고 사실상 가덕도신공항 이슈에 불을 지필 자격이 있는지가 몇 개 기관의 임명권 고집으로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