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워딩, 장관이 변경?' 김현미 vs 김정호, 신공항 전면전

지역 의견 수렴하면 될 일 '장관 압박' 시작…패자 자존심 치명상 불가피

[프라임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의 갈등이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으로 김해을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업무 개시 초기부터 동남권 신공항 군불 지피기에 나서겠다고 의욕을 불태웠는데, 김 장관이 이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김 장관은 23일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해신공항을 거점공항으로 규정했다. 

그는 "공항계획에서 관문공항이라는 단어는 처음 한두번 사용됐고, 그 다음부터는 거점공항으로 체계를 단순화했다"면서 김해공항이 거점공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거점공항은 관문공항에 비해 공항 규모와 설비, 운영의 급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입지 재검토 주장을 사실상 주저앉히려는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밀양과 가덕도 등 동남권신공항 적격 후보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된 바 있으나, 2016년 기존에 설치돼 있는 김해국제공항을 일부 증설, 이를 신공항으로 삼자는 절충안이 채택됐었다. 

다만 이때 정책 판단이 잘못된 자료에 의해 정무적으로 결정됐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따라 근래 이 문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런데 지금 김해신공항 자체를 거점공항이라고 설정해 버리면, 대형 항공기 취항 등 가능성을 원천 제외하게 된다. 아울러 항공 수요 판단이나 소음 피해 보상 결정 등의 모색 내용이 틀렸다는 논란을 일부나마 가려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다른 문제도 낳는다. 김 장관의 발언으로 문재인 정권의 대선 공약 '식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동남권에 관문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은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이 내세운 공약이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현 대통령)는 공항의 입지를 어디라고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제공항으로서 24시간 운영돼야 하고 인천공항 위기 시 대처 가능한 기능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이런 관문공항 이슈를 애써 비껴가려 하고 있다. 한때 나온 바 있으나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것.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프라임경제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프라임경제'와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의 워딩은 정확히 관문공항을 이야기했다. (아울러) 이를 지역여론에 수렴해서 말씀을 하라고 했다"고 짚었다.

이를 행정부처에서 임의로 접는 건 문제라는 게 김 의원의 시각. 김 의원은 "그래서 (더더욱)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면 재검토는 자체가 합의되어 있다고 보고, 문제가 있으니 국토부에 조사를 하길 요구한다"며 빠른 김해신공항 문제점 자료 발표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현재 소음 관련 평가 등 김해신공항 추진 과정의 조사 내용을 내달 초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를 연기하기로 해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의 지적은 이 점을 겨냥한 것.

김 의원은 "아직도 힘만 낭비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공항 입지 논란에 대해 명쾌한 자료 제시와 이를 기반으로 동남권 내 여러 지역주체들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국토부의 느린 일처리를 재차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