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GMO 완전표시제 촉구 청원에 '사실상 거절'

[프라임경제] 청와대 게시판에 유전자 조작 작물(GMO)의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된 가운데,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답을 내놨다.

이 청원은 21만6886명이 참여했고,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모두 GMO를 표시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서 GMO 식품 사용을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8일 이 비서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에는 모두 GMO 제품임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 비서관은 청원에서 요구하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 "GMO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고, 대두 자급률 9.4%, 옥수수 자급률 0.8%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이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경우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간 여유를 두고 꼼꼼하게 입증할 필요가 높다는 점을 강조한 답변으로 읽힌다. 다만, 완전표시제를 둘러싼 갈등 문제는 전적으로 과학기술적인 게 아니라 정치·경제적인 판단 영역이라는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우리 정부가 기술적 검증에 이어 실제로 어떤 조치를 단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발언 역시 물가 상승과 통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짙게 깔린 것으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실제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제에 문재인 정부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